7.소비자지분 배당을 실시하자 _ 김려성(소프트 꼬레아 저자)

 

 

 

따듯한 자본주의[資本主義]를 알고 싶다(7)

 

 

目 次: 7. 소비자 지분 배당을 실시하자

 

 

김 려 성 (소프트 꼬레아 저자)

 

 

 

소비자를 왜 수익분배에 참여시켜야 하나?

사회적으로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는 국민 경제생활에 중요한 활동들이다. 생산시설을 장악한 자본가가 노동자의 잉여가치를 독점하므로 이를 국유화해야 한다는 공산주의 이론은 지구상에서 소멸해 가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자유방임 고전 자본주의, 정부 주도의 수정 자본주의 그리고 시장주도의 신자유주의로 변화되어 왔지만 아직도 시장의 독과점과 부익부 빈익빈을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시장의 독과점을 정부의 행정지도로 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이제는 소비 집단이 따듯함을 느끼는 새로운 자본주의로 변화를 시도해야 할 때이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는 독과점업체의 독점이윤을 소비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소비자 지분 배당 제도[消費者 持分 配當 制度]를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소비자 지분 배당 제도의 장점(長點)

첫째, 손해 본 소비자에게 독과점 이윤을 되돌려 줄 수 있다. 둘째,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현상을 상당히 완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한다. 셋째, 생산과 유통에서 발생하는 독과점 이윤 폭을 줄여 독과점 판매가격이 개선될 것이다. 넷째,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곡되고 있는 부의 편재와 분배정책이 보완된다. 이제 우리는 국민 전부가 따듯함을 느끼는 새로운 자본주의로 변화를 시도할 때다. 노동 잉여가치의 독점을 막기 위해 생산시설을 국유화한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 북한, 쿠바는 국가경제가 몰락하였다, 한때 경제대국이었던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과도한 노동운동으로 국민경제가 쇠퇴하였다. 노동생산성을 무시한 채 과도한 사회보장제도로 재정적자 누적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국가 부도 위기를 맞고 있으며, 기축통화를 계속 발행하고 있는 미국도 재정적자의 위험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소비자 지분 배당 제도를 도입하자

앞에서 예를 든 국가들은 우리의 반면교사다. 노동의 잉여가치 독점방지, 과도한 노동쟁의, 생산성을 도외시한 사회보장제도, 기축통화 남발 및 재정적자 누적 등에서 우리는 다양한 역사적 교훈을 얻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에 같이 생산, 유통, 소비의 필연적 관계에서 생산자는 소비자의 지위를 사업 파트너로 격상시키고, 생산자(유통을 포함)와 소비자 간의 부의 배분을 상호 평강(平康)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합력하여 소비자 지분 배당제도[消費者 持分 配當 制度]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제언한다. 이 제도가 새로운 자본주의의 열쇠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끝>

 

 

글쓴이: 카페지기 빛의 사도(rskim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