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듯한 자본주의 푸시버튼(Push Button)
目 次: 6. 부익부 빈익빈
김 려 성 (소프트 꼬레아 저자)
다보스 포럼 개막 연설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
작년까지 다보스 포럼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라는 두 가지의 키워드로 나타나는 미국식 자본주의를 대표해 왔다. 그러나 2012년에는 그 양상이 사뭇 달라졌다. 글로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5년째 노력하였지만 글로벌 공동체끼리의 불협화음과 경제 양극화[兩極化] 현상에 걱정을 더하고 있다. 흔들리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다보스 포럼의 창립자인 클라우스 슈바츠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 통합이 빠져 자본주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지적한다. “우리는 해법[解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절실하게 찾고 있다"라며 자본주의의 전환[轉換]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
많은 나라에서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으며 빈부의 양극화 현상으로 취약한 경제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이제 생산 및 유통부문에서 부를 획득하던 집단도 중산층의 붕괴로 인해 구매력의 한계를 절감하게 될 것이다. 소수에게 집중되는 부의 편재, 중산층의 붕괴를 예고한 사람이 있다. 90년대 후반에 출간된 『세계화의 덫』의 저자들은 미국식 자본주의를 따르다 보면 상위 20% 계층과 하위 80% 계층으로 사회가 양분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능력 있고 똑똑하고, 자산소득과 금융소득으로 이미 부를 축적한 이들의 손으로 부가 더욱 집중[集中]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산층 붕괴를 예고한 것이다.
중산층이 붕괴[崩壞]되고 있는 서구식 자본주의
그동안 대기업과 금융업이 시장을 지배하며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임금과 복지 향상을 원하는 노조 앞에 비정규직의 아픔이 제공되고, 일자리가 줄어 든 대중을 거리로 뛰쳐나오게 만들었다. 파이낸셜 이노베이션(Financial Innovation)이라는 구호 아래 금융파생상품이 과도하게 범람하면서 전 세계는 경제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 월가와 같이 파생상품 수익의 대부분은 소수의 금융 고수[高手]들이 뽑아가고, 그 리스크는 시장과 대중에게 짐을 떠넘기고, 뒷수습은 정부가 나서게 하므로, 결국 모든 빚 정리는 납세자의 세금으로 처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대기업의 시장독점과 금융업이 재주를 부리는 사이에 자본주의 사회의 부의 배분이 왜곡되어 갔다. 능력있고 영악스럽고, 자산소득과 금융소득으로 이미 부를 축적한 이들의 손으로 부가 더욱 집중[集中]되고 있다. 자신을 돌아보라. 너는 1%냐? 99%인가를 묻고 있다. 중산층의 붕괴[崩壞]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리스크[Global Risk]
미국의 수도 워싱톤DC와 금융의 중심부 월가 그리고 세계 주요도시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자칭 99%의 서민 대표들이 1%의 부자를 향해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라고 지속적으로 항의 데모를 벌이고 있다. 다보스 포럼이 열리고 있는 주변에서도 윗옷을 벗고나온 여성들의 나체시위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제는 자본주의도 새로운 모습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등 20세기를 이끌어왔던 체제에 대해 불신감이 커지면서 2012년의 세계경제에는 여러 위험요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보스 포럼 글로벌 어젠더 위원회에서는 앞으로의 발생 가능한 글로벌리스크로 50여 가지의 위험 요인을 뽑았다. 이를 크게 3가지의 키워드[Key word]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디스토피아 [Dystopia]의 시대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저성장으로 인한 젊은 세대의 분노, 재정악화로 인한 은퇴 세대의 복지 혜택 감소, 부의 불공정 분배로 인한 장년층의 불만 등이 세대 간의 사회적 갈등으로 증폭됨. 모두 불만족스러운 상태인 “디스토피아”의 시대가 올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글로벌 리스크임
2. 사회적 안전망의 붕괴[崩壞]
유로존 위기로 인해 유럽 국가들의 재정이 붕괴되면서 복지와 사회 안전망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됨. 기존의 사회 안전망이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이는 사회 불안과 직결되는 위험요인으로 인식됨
3. 초연결[超連結] 사회에 대한 반작용
소셜 미디어와 각종 모바일기기를 통해 하이퍼 커넥션(Hyper Connection)으로 중동의 민주화 물결과 같이 사회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 이로 인한 반작용으로 2011년 8월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폭동과 같이 세대 간의 갈등으로 작용되는 점이 새로운 리스크로 식별됨.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는 서구식 자본주의의 경제 양극화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푸시버튼(Push Button)은 어떤 게 있을까?
자본가에게 집중되는 부(富)를 통제하고자 푸시버튼(Push Button)을 제시한 학자가 있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이다. 그들이 일찍이 지적한 바와 같이 플로레타리아의 잉여가치를 부르주아가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생산시설을 국유화해야 한다는 푸시버튼(Push Button)은 생산의욕을 저하시켜 소련, 북한, 쿠바와 같이 같이 공산주의를 실시한 나라의 경제를 몰락시켜 버린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