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듯한 자본주의 푸시버튼(Push Button): 9. 소비자 지분 배당 _ 김려성(소프트 꼬레아 저자)

따듯한 자본주의 푸시버튼(Push Button)

 

 

目 次: 9. 소비자 지분 배당

 

김려성(소프트 꼬레아 저자)

 

소비자 지분 배당 제도의 장점(長點)

첫째, 손해 본 소비자에게 독과점 이윤을 되돌려 줄 수 있다. 둘째,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현상을 상당히 완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한다. 셋째, 생산과 유통에서 발생하는 독과점 이윤 폭을 줄여 독과점 판매가격이 개선될 것이다. 넷째,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곡되고 있는 부의 편재와 분배정책이 보완된다. 이제 우리는 국민 전부가 따듯함을 느끼는 새로운 자본주의로 변화를 시도할 때다. 노동 잉여가치의 독점을 막기 위해 생산시설을 국유화한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 북한, 쿠바는 국가경제가 몰락하였다, 한때 경제대국이었던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과도한 노동운동으로 국민경제가 쇠퇴하였다. 노동생산성을 무시한 채 과도한 사회보장제도로 재정적자 누적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국가 부도 위기를 맞고 있으며, 기축통화를 계속 발행하고 있는 미국도 재정적자의 위험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소비자 지분 배당 제도를 도입하자

앞에서 예를 든 국가들은 우리의 반면교사다. 노동의 잉여가치 독점방지, 과도한 노동쟁의, 생산성을 도외시한 사회보장제도, 기축통화 남발 및 재정적자 누적 등에서 우리는 다양한 역사적 교훈을 얻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에 같이 생산, 유통, 소비의 필연적 관계에서 생산자는 소비자의 지위를 사업 파트너로 격상시키고, 생산자(유통을 포함)와 소비자 간의 부의 배분을 상호 평강(平康)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합력하여 소비자지분배당제도[消費者 持分 配當 制度]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제언한다. 이 제도가 새로운 자본주의의 열쇠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제 우리는 인류 전체가 따듯함을 느끼는 새로운 자본주의로 변화를 시도할 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