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듯한 자본주의로 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 _ 김려성(소프트꼬레아 저자)

 

 

 

소비자 지분에 대한 이익 배당을 실시하자

 

 

 

副題: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지위에 대한 기업의 이윤 배분에 관한 제언

 

 

김 려 성 소프트 꼬레아 저자

2012년 1월 감사저널에 게재

 

 

 

생산의 3요소를 고전경제학에서는 자본, 노동, 토지라고 정의하였다. 이후 경영, 기술혁신, 정보, 지식, 아이디어 등의 요소를 추가하면서 생산요소에 대한 정의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가 노동자의 잉여가치를 빼앗는 걸 막기 위해서 생산수단을 국유화해야 한다는 공산주의 이론을 주장했던 학자가 있었다. 공산주의가 국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까지는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했다. 생산, 유통, 소비로 이어지는 국민경제생활의 필연적 관계를 고려한 자본주의 수익분배에 관해 재조명해 보자.

 

 

이 씨앗을 누가 심을 까요?

암탉이 말했다. 이 씨를 누가 땅에 뿌릴까요? 암탉 주위에서 놀던 개, 고양이, 염소, 오리는 듣지 못한 척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씨를 뿌린 암탉은 씨 뿌린 장소를 돌며 땅 밟기에 여념이 없었다. 싹이 나기 시작하였다.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다. 이를 본 암탉은 애가 타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누가 잡초를 뽑을까요? 그러나 노는 데 정신이 팔린 개와 고양이는 암탉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 오히려 술래잡기에 열중한 거위는 꽥꽥거리며 싹을 뭉개고 다녔다.

 

밀이 자라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염소가 곡식을 거두고 방앗간에 가서 밀가루 만드는 걸 도왔다. 암탉이 또 다시 물었다. 누가 밀가루로 빵을 만들겠어요? 빵을 굽는 걸 본적도 없다고 오리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암탉은 혼자서 빵을 만들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손에 들고 누가 먹겠느냐고 물었다. 저요! 저요! 개, 고양이, 염소, 오리, 거위, 다람쥐까지 빵을 달라고 손을 높이 들었다. 신나게 놀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나에게 빵을 더 많이 주세요. 개와 고양이가 큰 소리로 외쳤다.

 

 

빵을 만드는데 들어 간 생산요소는?

암탉은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씨앗을 사 왔다. 그러니까 씨앗을 사는 데 돈[資本]을 지불했다. 씨앗을 뿌린 땅의 주인은 개다. 그런데 개가 이 땅을 고양이한테 2년간 빌려 주었단다. 그러니까 고양이의 땅에 농사를 지은 셈이니 토지[土地] 이용료는 고양이한테 지불해야 한다. 고양이가 개한테 임차료를 주든지 말든지 암탉은 관심이 없다. 그건 지네들끼리 문제니까. 암탉은 염소가 밀을 거두고 방앗간에 함께 가서 도운 기억을 되새겼다.

 

염소가 노동력을 제공하였으니 노동[勞動]의 대가로 빵을 일부 받을 권리가 있다고 속셈을 하고 있었다. 여기서 생산요소는 자본을 투자한 암탉과 토지를 빌려 준 고양이 그리고 노동을 투입한 암탉과 염소가 빵을 나누어 먹을 권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생산요소로 작동한 것과 견주어서 빵[收益]을 받을 권리가 있다. 생산에 참가한 요소가 분배[分配]를 받아야 한다는 게 생산요소별 수익배분의 원칙이다.

 

 

경영과 기술혁신이 생산요소라니?

1년이 지나서 새롭게 봄이 왔다. 암탉이 말했다. 올해는 다람쥐가 내대신 빵을 만들 거예요. 다람쥐는 암탉보다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빵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다람쥐는 씨앗을 값싸게 구해오고, 빵을 맛있게 만드는 재주가 암탉보다는 한수 위였다. 인적, 물적, 시간적, 장소적, 공간적 차이를 잘 활용하여 빵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경영[經營]능력이 탁월했다. 그래서 경영능력을 발휘한 다람쥐한테도 한 몫을 주기로 했다. 사람들은 이런 걸 스탁옵션이라고 부른단다.

 

술래잡기에 여념이 없던 거위가 나섰다. 효모를 넣어서 빵을 부풀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더 크고 맛 좋은 빵을 만들 수 있다고 기술혁신(Innovation)을 제시했다. 허풍만 떤 게 아니고 정말로 생산성[生産性]을 높여서 맛 좋은 빵을 아주 많이 만들었다. 거위는 엉덩이를 하늘로 치켜들고 자랑스럽게 마당을 뒤뚱 뒤뚱 뛰어 다녔다.

 

 

기술혁신이란?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경제적 채산성이 좋아지는 걸 말한다. 기술혁신을 실물 경제에 도입하여 일어나는 경제구조의 개편이다. 기술혁신이란 말은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의 개척, 상품공급 방식의 변경 등 경제에 충격을 주어 변동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이것에 의해 동태적(動態的) 이윤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기를 뜻하며, 이러한 기술을 도입하고 보급하는 과정을 기술혁신[技術革新]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기술혁신은 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설비투자가 반드시 수반되어 호황을 일으키고 ②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며 ③ 새로운 제품 및 보다 성능 좋고 값이 싼 제품을 생산케 하여 새로운 산업의 성립과 기존산업의 변혁을 일으켜 새로운 수요구조[需要構造]를 만든다. 그래서 기술혁신은 자본주의 경제발전[經濟發展]의 원동력이라 하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정보와 지식도 생산요소로

거미줄(web)로 파리나 하루살이를 잡아 생계를 이어 가던 왕거미가 나섰다. 너희들 “아는 게 힘이라는 거 알아?” 내가 정보를 수집하는데 너희들 보다 뛰어나고 그 정보[情報]가 바로 돈이 된다는 거 알고 있겠지. 증권시장에서 정보는 바로 돈이 된단 말이지. 왕거미가 거미줄을 흔들면서 으스대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곡식을 많이 내는 씨앗 장수를 알고 있다고. 또 품질 좋은 빵을 만드는 노하우(Know-How)도 갖고 있는데 너희들 어쩔래? 나한테도 수익금을 줄래? 그렇다면 내가 이 지식[知識]을 너희에게 제공할 텐데.

 

 

지식은 수확 체증인 생산요소

지식은 '수확 체증의 법칙(Increasing Returns of Scale)'이 적용된다. 수확체증의 법칙이란 투입된 생산요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산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지금까지의 전통산업경제에 적용되던 수확체감의 법칙과 상반된 현상이다. 지식기반경제에서 주력산업이라 할 수 있는 정보산업, 소프트웨어산업, 문화산업, 서비스산업에서는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추가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전형적인 수확체증[收穫遞增]의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수확체증의 법칙에 의하면 일단 시장에서 성공한 제품이나 기업은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는 반면, 한번 실패한 제품이나 기업은 계속해서 실패하게 된다. 예를 들면 어떤 시장에서 가격이나 기술에서 우위를 가리기 힘든 제품이 있을 경우 초기의 작은 우위성에 의해 어떤 하나의 제품이 시장 전체를 독점[獨占]할 수 있다. 즉, 첫째가 시장의 대부분을 독[獨]차지하는 경향이 있다.

 

 

아이디어 경제 시대가 온다고

양지바른 쪽마루에서 언제나 졸고 있던 고양이가 입을 크게 벌리며 하품을 했다. “자식들 놀고들 있네! 너희가 아이디어라는 게 뭔지 알아” 제 꼬리에 달라붙은 검부락지를 떼어 내려고 마당을 뱅뱅 돌고 있는 강아지를 보고 고양이가 비웃으며 한마디 던졌다. “멍청한 놈, 열심히 노력만할 줄 알지, 하지만 도대체 생각이 없는 놈이야” 아이디어[Idea] 하나로 세계의 부(富)를 장악한 이모부를 떠 올리며 오만하게 뒷짐을 진채 팔자걸음을 옮기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지식정보화 시대는 가고 아이디어 경제 시대가 오고 있다고. 녀석들아!“

 

 

생산요소별 수익분배

지금까지 우리는 생산에 참여한 자본, 노동, 토지 외에도 경영, 기술혁신, 정보, 지식, 아이디어가 생산요소로 작동하는 예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수익 배분은 생산에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한 정도에 따라 생산요소별로 수익을 배분받게 된다. 그럼 수익을 어떻게 분배[分配]하는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 주인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노동자에게는 임금을 지불한다. 경영자에게는 성과급을 지불한다. 생산에 필요한 씨앗, 농기구는 시장에서 돈을 주고 구입한다. 그리고 정보, 지식, 아이디어도 공헌도에 따라 자금이 지불된다.

 

즉, 자본의 일부가 비용으로 지불된다. 그렇게 경영하여 빵을 얻으며, 여기서 비용을 제한 수익금을 자본의 비율로 분배를 실시한다. 즉, 자본을 투자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株式]의 비율에 따라 배당을 지급받게 된다. 여기 동물농장에서의 지분 배당은 물론 빵이다.

 

 

빵을 팔기로 하자

“여러분, 우리가 만든 빵을 팔아서 옷이나 장난감을 사는 게 어떨까요?” 다람쥐가 제안을 하였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마당을 뱅뱅 돌던 강아지가 박수치며 찬성하였다. 고양이가 옆에서 말을 끊으며 소리쳤다. “세일즈를 해야 합니다.” 곰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가 50% 할인 판매를 한다거나, 덤을 준다거나, 창고 정리를 이유로 재고를 값싸게 판다는 말을 들어 보았지만 세일즈가 뭐야?” 정보에 능숙한 거미가 거들었다. “무식한 녀석, 요즘에는 포인트 카드나 프로슈머(Prosumer)라고 하는 거야. 너희들이 마케팅(Marketing)을 알아?”각자 의견이 분분하였다. 의견을 모아서 빵을 판매하기로 결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결국 이웃에게 인기가 좋은 젖소가 빵을 판매[販賣]하는 빵가게를 열기로 결정하였다.

 

 

생산자, 판매자 그리고 소비자

생산자와 판매자는 약정에 의해 물건을 파는 값과 이윤을 협상한다. 그래서 다람쥐와 젖소가 만나서 판매계약서에 서명하였다. 빵을 파는 물량에 따라 판매가격에서 이윤[利潤]이 배분되는 정율제를 채택하였다. 빵을 많이 팔면 팔수록 판매비율에 따라 수익[收益]이 많이 나는 계약이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비용과 매출 시에 일부 할인은 젖소가 담당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람쥐는 젖소에게 독점[獨占]판매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니까 젖소 이외에는 누구도 이 빵은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튼 간에 다람쥐(생산자)와 젖소(판매자)는 소비자 측에서 볼 때 한배를 탄 집단이다. 여기서 마케팅[Marketing]은 중요한 변수다.

 

 

마케팅이 뭐지?

생산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유통[流通]시키는 데 관련된 모든 체계적 경영활동이 마케팅이다. 매매 자체만을 가리키는 판매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가진다. 제품, 시장거래, 판매, 판매촉진, 종합조정으로 대별된다. 제품은 신제품의 개발, 기존제품의 개량, 새 용도의 개발, 포장 및 디자인의 결정, 낡은 상품의 폐지 등이다. 시장거래는 시장조사, 수요예측, 판매경로의 설정, 가격정책, 상품의 물리적 취급, 경쟁대책 등이다.

 

판매는 판매원의 인사관리, 판매활동의 실시, 판매사무의 처리 등이다. 판매촉진은 광고 ·선전, 각종 판매촉진책이 있다. 종합조정은 각종 활동의 정책수립, 계획책정, 조직설정, 예산관리 등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기업의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판매촉진요소로는 영업 신용권, 상표권, 특허권, 기업경영 IT 융합수준, 품질보증 인증, 녹색산업 인증, 기업사회혁신 등등이 마케팅[Marketing]에 도움이 되고 있다.

 

 

독과점거래로 이윤 발생

기술혁신에 성공한 기업 그리고 정보, 지식, 아이디어가 뛰어난 상품은 독과점[獨寡占] 거래에서 가격을 조절하는 권한이 생긴다. 이러한 기업이 금융자본과 결합하여 집행력[Executive]에 날개를 달았다. 독과점 거래에서 발생한 이윤으로 생산, 유통 및 금융부문 종사자를 부자로 만들어 주고 있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으로 중산층의 붕괴와 부익부 빈익빈이 대두 되어 가고 있다. 왜 그럴까? 독과점 상품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공급자에 의해 가격이 결정될 수 있다. 생산, 유통 및 금융부문은 점점 부[富]를 축적하고 소비부문의 대중은 점점 빈[貧]으로 치닫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으며 빈부의 양극화[兩極化] 현상으로 경제구조가 취약해 지고 있다.

 

 

빈부[貧富]의 양극화

소수에게 집중되는 부의 편재[偏在], 중산층의 붕괴를 예고한 책이 있다. 90년대 후반에 출간된 『세계화의 덫』의 저자들은 미국식 자본주의를 따르다 보면 상위 20% 계층과 하위 80% 계층으로 사회가 양분될 것임을 경고하였다. 능력 있고 똑똑하고, 자산소득과 금융소득으로 이미 부를 축적한 이들의 손으로 부가 더욱 집중[集中]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중산층 붕괴[崩壞]를 예고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수도 워싱톤DC와 금융의 중심부 월가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자칭 99%의 서민 대표들이 1%의 부자를 향해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라고 지속적으로 항의 데모를 벌이고 있다.

 

 

소비자를 수익분배에 참여시키자

소비자가 생산요소로 참여하지는 않는다. 소비자는 다만 마케팅의 궁극적인 타깃(Tarket)인 소비 성향 파악 및 판매촉진의 대상일 뿐이다. 그런데 만약 소비자인 대중이 너무 가난해져서 더 이상 구매할 수 없거나 아예 소비가 없어진다면 생산자와 판매자는 더 이상 기업[Business]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 집단이 상품 유통에서 구조적으로 필연적 지위[必然的 地位]를 갖기 때문이다. 즉 소비가 없으면 생산과 유통은 더 이상 기업으로 존재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소비자가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요소는 아니지만, 소비가 생산 및 유통활동을 유지케 하는 필연적 존재이며 더구나 사업을 지속가능토록 하는 필수적 존재[存在]임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과 식물간의 상생(相生) 활동에서 겸허히 배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생산요소에 대해서만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생산자와 판매자는 사업[事業]상 필연적 존재인 소비자를 동반자[Partner] 대우로 격상시켜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성의 대가를 할인금액으로 보상하기 보다는 수익의 지분 일부를 배당 받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채택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 지분 배당(配當)을 실시해야

충성스런 소비자에게 판매가의 일부를 할인하거나, 판매금액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생산품 개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프로슈머 제도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마케팅 전략으로 시행하는 것이지, 독과점 판매가를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는 생산자와 유통업자는 판매가 속에 그 금액을 전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낡아 빠진 표어에서나 왕이지 이미 봉(鳳)이 되어 버린 지 오래 되었다. 그 결과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으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자리 창출, 의료 복지혜택, 교육 및 주거비용 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감세정책 등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필자는 독과점 거래에서 발생한 이윤을 나누기 위해 소비자에게 배당 권한[柱式]을 10% 이상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물론 소비계층을 파악하여 공정하게 분배하는 게 좋겠다. 각각의 업종별로 소비자 집단에게 얼마의 지분을 제공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업종별 및 품목별 소비자 지분비율[消費者 持分 比率] 계산은 향후 계량경제학자(econometrician)들의 몫으로 남겨 두자.

 

 

소비자를 왜 수익분배에 참여시켜야 하나?

사회적으로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는 국민 경제생활에 중요한 활동들이다. 생산시설을 장악한 자본가가 노동자의 잉여가치를 독점하므로 이를 국유화해야 한다는 공산주의 이론은 지구상에서 소멸해 가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자유방임 고전 자본주의, 정부 주도의 수정 자본주의 그리고 시장주도의 신자유주의로 변화되어 왔지만 아직도 시장의 독과점과 부익부 빈익빈을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시장의 독과점을 정부의 행정지도로 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이제는 소비 집단이 따듯함을 느끼는 새로운 자본주의로 변화를 시도해야 할 때이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는 독과점업체의 독점이윤을 소비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소비자 지분 배당 제도[消費者 持分 配當 制度]를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소비자 지분 배당 제도의 장점(長點)

첫째, 손해 본 소비자에게 독과점 이윤을 되돌려 줄 수 있다. 둘째,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현상을 상당히 완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한다. 셋째, 생산과 유통에서 발생하는 독과점 이윤 폭을 줄여 독과점 판매가격이 개선될 것이다. 넷째,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곡되고 있는 부의 편재와 분배정책이 보완된다.

 

이제 우리는 국민 전부가 따듯함을 느끼는 새로운 자본주의로 변화를 시도할 때다. 노동 잉여가치의 독점을 막기 위해 생산시설을 국유화한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 북한, 쿠바는 국가경제가 몰락하였다, 한때 경제대국이었던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과도한 노동운동으로 국민경제가 쇠퇴하였다. 노동생산성을 무시한 채 과도한 사회보장제도로 재정적자 누적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국가 부도 위기를 맞고 있으며, 기축통화를 계속 발행하고 있는 미국도 재정적자의 위험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소비자 지분 배당 제도를 도입하자

앞에서 예를 든 국가들은 우리의 반면교사다. 노동의 잉여가치 독점방지, 과도한 노동쟁의, 생산성을 도외시한 사회보장제도, 기축통화 남발 및 재정적자 누적 등에서 우리는 다양한 역사적 교훈을 얻는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에 같이 생산, 유통, 소비의 필연적 관계에서 생산자는 소비자의 지위를 사업 파트너로 격상시키고, 생산자(유통을 포함)와 소비자 간의 부의 배분을 상호 평강(平康)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합력하여 소비자 지분 배당제도[消費者 持分 配當 制度]를 조속히 도입하는 게 좋겠다. 이 제도가 새로운 자본주의의 열쇠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끝>

 

참고: cafe.daum.net/capitalism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