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불공정거래란 무엇인가? _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부당한 이득 취득

 

불공정거래란 무엇인가?

 

目 次: 3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부당한 이득 취득

 

김려성(소프트 꼬레아 저자)

 

미공개 정보 이용은 불법

툭정 주식의 주가가 상승 또는 하락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 것은 해당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아지는 경우 즉, 증자나 우량회사와의 합병 또는 이익 발생 등으로 주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으며, 부도나 손실발생 그리고 자본잠식 등으로 경영상태가 나빠지는 경우는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 이러한 경우에 사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매매 차익을 은밀히 실현하는 행위로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주가 상승의 원인은

해당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의 중요 정보가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전에 해당 회사의 주요주주, 임직원 및 회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를 이용하여 당해 주식을 매매한다면 관계인들은 주식투자로 은밀하게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투자하는 일반인들은 상대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며 증권시장은 불건전한 거래가 발생하여 투기가 횡행하는 장세로 변하게 된다.

 

 

내부 정보가 공개되면

그런데 주가의 상승이 예상되는 정보는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관련주식을 저가 매수한 후 정보가 공개될 즈음에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여 많은 매매차익을 취득하게 된다. 이와 반대의 경우에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나쁜 정보의 경우,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매도하여 정보 공개 후에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는 수단을 강구함으로써 선량한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기는 경우도 있다. 양측 모두 위법한 행위다.

 

따라서 회사의 주요주주, 임직원 및 회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할 시 최고 무기징역과 함께 주식매매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회피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