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듯한 자본주의 푸시버튼(Push Button): 8. 소비자 지분 배당 _ 김려성(소프트 꼬레아 저자)

따듯한 자본주의 푸시버튼(Push Button)

 

 

目 次: 8. 소비자 지분 배당

 

김려성 (소프트 꼬레아 저자)

 

소비자 지분 배당(配當)을 실시해야

충성스런 소비자에게 판매가의 일부를 할인하거나, 판매금액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생산품 개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프로슈머 제도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마케팅 전략으로 시행하는 것이지, 독과점 판매가를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는 생산자와 유통업자는 판매가 속에 그 금액을 전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낡아 빠진 표어에서나 왕이지 이미 봉(鳳)이 되어 버린 지 오래 되었다. 그 결과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으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자리 창출, 의료 복지혜택, 교육 및 주거비용 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감세정책 등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필자는 독과점 거래에서 발생한 이윤을 나누기 위해 소비자에게 배당 권한[柱式]을 10% 이상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물론 소비계층을 파악하여 공정하게 분배하는 게 좋겠다. 각각의 업종별로 소비자 집단에게 얼마의 지분을 제공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업종별 및 품목별 소비자 지분비율[消費者 持分 比率] 계산은 향후 계량경제학자(Econometrician)들의 몫으로 남겨 두자.

 

소비자를 왜 수익분배에 참여시켜야 하나?

사회적으로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는 국민 경제생활에 중요한 활동들이다. 생산시설을 장악한 자본가가 노동자의 잉여가치를 독점하므로 이를 국유화해야 한다는 공산주의 이론은 지구상에서 소멸해 가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자유방임 고전 자본주의, 정부 주도의 수정 자본주의 그리고 시장주도의 신자유주의로 변화되어 왔지만 아직도 시장의 독과점과 부익부 빈익빈을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시장의 독과점을 정부의 행정지도로 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제는 소비 집단이 따듯함을 느끼는 새로운 자본주의로 변화를 시도해야 할 때이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는 독과점업체의 독점이윤을 소비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소비자 지분 배당제도[消費者 持分 配當 制度]를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소비자 지분 배당이라는 푸시버튼(Push Button)은 자본의 독과점 거래에서 발생한 이윤을 소비자에게 환원시킨다. 이로써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일부라도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