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에서 불공정거래란 무엇인가? 目 次: 1 증권의 불공정거래

 

증권시장에서 불공정거래란 무엇인가?

 

目 次: 1 증권의 불공정거래

 

김려성(소프트 꼬레아 저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賣買去來)

증권의 매매거래는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진다. 증권시장은 크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발행시장은 회사가 증권을 만들어 처음 투자자에게 팔 때까지의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테면 냉장고와 같은 내구재[耐久財]가 공장에서 출고된 후 첫 소비자에게 팔릴 때까지의 과정에 비유된다.

 

증권거래도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있다.

증권도 다른 상품과 같이 증권을 만든 회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팔[직접 발행] 수도 있지만, 보통은 도 소매업자를 거치게 된다. 도매업자에 해당되는 증권회사를 인수업자[underwriter]라고 한다. 중개업자인 증권회사는 유통시장에서 주된 역할을 한다. 부동산시장의 복덕방처럼 팔 사람과 살 사람 사이에서 흥정을 붙여주고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즉 중개업자(Broker)로서 역할을 한다. 증권회사는 주문받은 매매를 고객의 양해만 있으면 거래소시장을 통하지 않고 성립시킬 수도 있다. 채권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 가는 것보다 서로 전화로 개별 흥정하는 편이 편리하기 때문에 거래소시장을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증권의 불공정거래(不公正去來)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는 증권거래법에서 요구하는 각종 규정이나 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주식을 거래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체의 증권거래 행위를 말한다. 다음과 같은 행위를 증권 불공정거래라고 한다.

 

불공정거래 유형

1. 시세조종

2. 미공개정보이용(내부자거래)

3. 부정거래

4. 단기매매 차익거래

5. 주식소유/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6. 신고·공시의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