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불공정거래란 무엇인가? _ 시세조종(주가조작)

불공정거래란 무엇인가?

 

目 次: 2 시세조종(주가조작)

 

김려성(소프트 꼬레아 저자)

 

 

증권 가격의 인위적인 시세조종

증권시장에 증권의 매매가 정상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주식 가격을 특정세력이 인위적으로 상승 또는 하락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특정 종목의 주식 거래량이 대량으로 매매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주식을 정상적인 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들이는 방법 또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다. 특정주식의 주가를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일반투자자들이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하몀 사전에 낮은 가격으로 사들인 주식을 내다 팔아 이익을 챙기는 불공정한 주식매매 행위이다.

 

 

주가를 의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

주가를 의도적으로 변동시키는 시세조종행위는 주로 상식에 어긋나는 형태의 비정상적 주문이나 비합리적인 매매형태로 이루어진다. 특정 주식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사실과 다르게 속이기 위하여 다른 상대방과 사전에 약속하고 주식을 매매하는 통정매매가 있다. 또 과도한 매매수수료까지 지불하면서 일부 계좌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를 가장매매하고 한다.

 

 

매매 의도와는 반대로 사실을 왜곡시키는 행위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매수 가능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는 행위와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하여 매도할 수 있는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는 행위를 허수주문이라고 한다. 실제 매수 또는 매도하고자 하는 실제의 의도는 없이 마치 당해 주식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유포하는 행위가 있다. 이는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매수주문 또는 현저히 높은 매도주문을 하는 위장함으로써 증권시장 소문을 퍼뜨려 주가를 상승시키거나 하락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주가조작 또는 작전세력은 형사적 실형과 벌금형

소위 "주가조작" 또는 "작전세력"이라 불리는 시세조종행위는 사기 또는 불법적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여 많은 일반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형사적 실형과 주식매매 이익 또는 손실회피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