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란 무엇인가?
目 次: 7 신고 및 공시의무 위반
김려성(소프트 꼬레아 저자)
신고 및 공시 위무 위반(違反)
법인의 재산이나 경영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내용 변동 사실을 적시에 충실하게 공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및 형사 처벌 등을 받게 된다.
공시의무 위반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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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증권신고서·공개매수신고서의 신고인 등 금지행위
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 공개매수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상기 신고서 및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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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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