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불공정거래란 무엇인가? _ 부정 거래 행위 금지

 

불공정거래란 무엇인가?

 

目 次: 4 부정 거래 행위 금지

 

김려성(소프트 꼬레아 저자)

 

 

다양한 불공정 행위 등장

자본시장법은 포괄적으로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계속 등장하고 있으며, 또한 불공정 행위 수법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부정 거래 행위의 금지(禁止)

·금융 투자 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금전,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금융 투자 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금융 투자 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